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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년 호주 가계실질 가처분소득 정체로스 가너 교수 “생산성 호황 → 자원 붐 → 독 데이즈” 분석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3.11 15:16

이민도 임금 억제 기여 … "임시 이주보다 영구 이민 중점 둬야"

로스 가너 교수가 분석한 1992년 이후 호주 경제

경제생활이 빠듯해졌다는 체감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호주의 실질 가계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다. 로스 가너(Ross Garnaut) 멜번대 경제학 연구교수는 그의 새 저서 <리셋(Reset)>에서 호황기(boom) 이후 소득이 오르지 않은 이 기간을 ‘독 데이즈(dogs days)’라고 불렀다.

로스 교수가 제시한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소득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를 세 시기, 곧 '생산성 호황기', '자원 호황기', '독 데이즈'로 나누고 각 시기의 평균 가처분소득 성장률을 점선으로 표시했다.

로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가계 가처분소득은 정체했거나 감소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 고소득층이 ‘평균’ 성장률을 끌어올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2013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총생산 증가율은 훨씬 둔화됐고, 1인당 생산량은 정체됐고, 통상 가구의 실질 임금과 1인당 소득은 감소했다."

로스 교수는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도 이 소득 침체가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방 정부가 소득 정체기에 취한 흑자 예산 전략은 임금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산 흑자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력을 빼앗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스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호주 재무부는 16개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첫 14개의 예산안이 기대했던 예산 흑자는 이후 모두 크게 하향 조정됐고, 마지막 두 개 예산안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높은 이민율도 임금 성장을 억제한 요인이다. 로스 교수는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호주의 임금 침체를 이끈 주요 역학관계 중 하나는 결정적으로 호주의 이민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부터 하워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주 인구가 1900만 명에서 2560만 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로스 교수는 이 기간 이민 프로그램의 구성이 영구 이민에서 임시 이주로 변화했다는 데 주목한다. 이는 "호주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이 처음으로 세계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효과"를 낳았다.

"세계 노동시장과의 통합은 자원 호황기(resources boom)에는 임금과 물가상승을 억제했다. 하지만  이는 총 경제활동은 팽창하던 독 데이 동안에 끈질긴 실업, 불완전고용 증가, 실질임금 정체 등의 원인이 됐다."

로스 교수는 기술이민을 중심으로 임시 이주에서 영구 이민으로의 전환하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팬데믹으로 이민이 급작스레 중단한 지금이 이민 프로그램을 점검할 적기다.

로스 교수는 순이민율(net migration rate)을 연간 인구의 약 0.5%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수치는 호주의 생산성 호황기 수준이다. 

그는 "유용한 교육과 기술에 중점을 둔 적당한 규모의 이민 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하면 논쟁적이고 분열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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