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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학자들 ‘잡키퍼 종료’ 지지젊은층 고용지원정책 ‘잡메이커’ 35세 연령 폐지 촉구
고직순 기자 | 승인 2021.03.31 11:14

연방 정부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일환인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wage subsidy)이 3월 28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 호주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1년동안 지속된 이 제도의 종료를 지지했다.

멜번대의 제프 볼랜드 교수(Professor Jeff Borland)는 “올해 2월 실업률(5.8%)이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향후 경제적 지원책은 반드시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better targeted)”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종료를 지지했다.

세계적인 은행 HSBC의 폴 블록스햄(Paul Bloxham)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보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지원(more targeted support)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잡키퍼 종료에 동의했다. 

비아이에스 옥스퍼드경제연구소(BIS Oxford Economics)의 사라 헌터(Sarah Hunter)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이 근로자들의 이동(job mobility)을 저해했고 재정적으로 생존 가능하지 못한 일부 사업체들이 지속되도록 만들었다”고 단점을 지적했다.

이 보조금 종료 여파로 최대 15만명이 실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잡메이커 프로그램(JobMaker program)이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수 사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5세 미만 젊은층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이 연령 타깃이 폐지되고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35세 이상 여성들은 ‘홈리스 위기’에 직면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잡메이커 프로그램에서 연령 차별을 없앨 경우 향후 6개월동안 10만명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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