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보조금 수혜자 중 15만명 실업자 전망”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견탄을 맞은 호주 경제를 근근이 버티게 해준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 3월 28일로 종료됐다. 호주 정부는 900억달러 규모의 임금보조금 제도를 운용하며 30년 만의 경제 불황에도  폐업하는 기업 숫자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제 잡키퍼 이후 다가올 경제적 여파가 얼마나 클지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을 못 받게 된 기업,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른바 '좀비 기업'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기업파산 및 회생 전문회사 '브룩 버드(Brooke Bird)'의 아드리안  헌터(Adrian Hunter) 파트너 는 "돌아갈 직장이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용주가 사업을 중단하고, 소매점이 더이상 영업하지 않고, 카페가 문을 다시 열지 않았기 때문"이리고 설명했다. 

문 닫는 사업체, 사라지는 일자리
일자리유지보조금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장사를 멈춰야 했던 전체 산업을 지탱한 것은 분명하다.

초기에는, 임금이 부담스러운 기업을 돕기 위해 직원 1인당 격주로 $1500이 지급됐다. 목표는 '무조건 고용 유지'였다. 보건 위기가 통제되기 시작하자 이 임금보조금이 경제가 재빨리 회복되도록 도왔다.

한때는 거의 3분의 1의 근로자가 일자리유지보조금으로 자기 직장을 지켰다. 약 1300만 명의 전체 근로자 중 360만 명에 해당한다. 경기가 차츰 회복하면서, 이 보조금이 필요한 근로자의 수는 작년 10월 160만 명, 12월 150만 명으로 줄었다. 최근 몇 달동안은 110만 명으로 감소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주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항상 임시 프로그램이었고, 비상용 지불(emergency payment)이었다"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잡키퍼가 끝난 지금, 최대 15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티븐 케네디(Steven Kennedy) 재무부 차관보(Treasury secretary)는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여러 분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잡키퍼가 종료되면 일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컨설팅회사 KPMG의 브랜던 린(Brendan Rynne) 수석 경제학자는 그 숫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로 문 닫거나 아니면 서서히 파산하거나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수는 4943개였다. 팬데믹 이전에 연간 평균 법정관리 기업 수는 9300개를 조금 넘었다. 이같은 감소는 연방정부가 파산법을 잠정 중지해 중소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도록 도운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수익성 없는 사업들도 지원을 받게 됐고, 이는 큰 문제를 잠재적으로 덮은 격이 됐다.

구조조정 및 회생 전문가인 커스틴 파머(Kirsten Farmer)는 “기업의 파산이 ‘즉각적으로’ 급증하기보다는 비교적 천천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일부 기업들이 현금을 비축했다. 그래서 이 (파산) 과정은 심하지 않고 관리하기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일자리유지보조금에만 의존해 온 기업은 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파산 전문가인 아드리안 헌터도 주요 소매체인점들이 갑작스럽게 파산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영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이 서서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데믹 회복 더딘 업계
호주 경제는 불균등하게 회복되고 있다. 주도(capital cities)에 기반을 두거나, 대규모 모임, 국제 유학, 관광 등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은 여전히 팬데믹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잡키퍼를 받는 100만여 명의 근로자 중 38만 8986명이 장기간 록다운을 겪은 빅토리아주에 거주했다. 퀸즐랜드주 북부의 케언즈(Cairns)는 주도 바깥에서 임금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케언즈 상공회의소(Cairns Chamber of Commerce) 샐리 믈키토(Sally Mlkito) 회장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이 "지난 12개월 동안 이 나라의 중추였다"며 국제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를 위한 임금보조금이 계속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이 보조금이 끝났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어느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더라도 자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12억달러 규모의 여행업 지원 정책을 내놨다. 특히, 케언즈를 포함한 13개 관광지역을 선정하고 80만 장의 반값 항공권을 지원한다. 

이와관련, 안소니 알바니즈 야당대표는 항공업만 혜택을 받을 뿐, 호텔업, 여행사들은 도외시 됐다고 비난했다.

여전히 갈급한 잡키퍼
멜번 교외 지역인 단데농(Dandenong)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스티브 칸(Steve Khan)은 팬데믹 초기에 식품점을 폐업하고, 미용실과 카페를 어렵사리 운영했다. 그가 지켜온 미용실과 카페는 사실상 7~8개월 문을 닫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잡키퍼에 의지해야 했다. 작년에 13명이었던 직원은 5명으로 줄었다.칸은 "일자리유지보조금 덕분으로 사업을 지탱했다. 금액이 더 줄더라도 이 보조금을 6개월 정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ABC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