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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급등 원인은 '공급 부족' 아닌 '투자 쏠림'사상 최저금리, 네거티브기어링 혜택 투자 부채질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4.15 15:33

"팬데믹 벗어난 부유층이 집값 올릴 것"

치솟고 있는 호주의 주택가격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투자가 기업보다는 부동산에 쏠리고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가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터 마틴(Peter Martin) 호주국립대(ANU) 공공정책 객원 연구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한 상황에서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량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2016년 인구조사에서 주택 숫자가 가구 숫자보다 12% 많았다. 2001년의 10%보다 2%p 증가한 수치다. 이것은 호주 주택의 12%가 비어있는 셈이다.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기고문에서 마틴은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정말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테고 그 결과는 집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임대료는 근래 5년 동안 임금보다 훨씬 느리게 오르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호주 인구는 100만 명 이상 늘었다.

마틴은 "거주지 공급은 거주지 수요와 보조를 맞춰왔다. 하지만 소유할 집에 대한 공급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거주가 아니라 소유는 주장이다.

호주인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이에 따른 구매욕이 집값을 올린다. 20년 전에는 15명 중 1명이 집주인이었지만, 이제는 10명 중 1명꼴이다.

그런데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는 호주 가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71%였지만, 최근 들어 66%로 떨어졌다. 35~44세 연령대는 63%다.

그 동안 주택 구매에 드는 비용은 2~3년치의 세후 가계소득에서 3~4년치의 세후 가계소득으로 급등했다. 

마틴은 이 현상을 1999년 존 하워드 연방총리가 양도소득세 기본비율(headline rate)을 절반으로 낮춘 데서 촉발됐다고 분석한다.

입찰만 잘하면 이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 부동산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자부담금을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게 만들고, 연간손실을 만들어 임금에 붙는 과세 비율을 상쇄시켰다.

마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데다, 부유층이 더 빨리 코로나-19 위기에 빠져나와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틴은 "이것은 주택 부족과 무관하지만, 많은 사람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호주 주택은 숙박시설(주거지)이거나 투기의 형태, 단 두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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