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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실업률 7% 넘어 재악화될 수 있어"잡키퍼 종료, 구직수당 감액 등 취업희망자 늘려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4.29 15:46

멜번대 윌킨스교수 ‘고용시장 후유증’ 경고   

실업수당 수혜자와 등록 실업인구 비교

호주의 올해 3월 실업률은 5.6%로 작년 7월 최고점 7%를 찍고 꾸준히 하락하면서 개선됐다. 하지만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 3월 말  종료되고 나서의 실업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멜번대의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 경제학 교수는 "실업률이 몇 달 안에 7% 이상 상승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기고에서  경고했다.

일자리유지보조금 종료에 따른 역풍과 팬데믹 이전 수준의 구직수당이 호주인을 취업전선에 내몰아 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재무부에서도 임금보조금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 10만~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25만 명 이상 실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다른 우려도 나온다.

22세 이상이 받는 구직수당(JobSeeker)과 22세 미만이 받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의 급여는 줄었다. 4월 1일 코로나-19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구직수당 표준 지급액은 개인 기준 주당 $715.70에서 $620.80로 감액됐다.

수당 지급액을 줄이는 개인 소득 구간이 2주당 $300에서 $150로 변경됐다. 센터링크(Centrelink)에 제출해야 하는 구직활동 요구 조건은 월 8건에서 15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에는 월 20건으로 더 늘어난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무 면제 혜택도 끝났다.

윌킨스 교수는 “그 결과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취업전선에 나서면서 실업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센터링크가 집계한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통계국이 조사한 실업자 수를 월별로 비교하면, 두 수치는 지난해 3월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8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두 배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등록된 실업자는 20만 명만 늘어 약 100만 명을 기록했다.

윌킨스 교수는 "격차가 컸던 이유는 많은 수급자가 더는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코로나-19 이전의 조건으로 돌아간다면 두 그래프의 간격은 좁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최대 40만 명 범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줄거나 실업자 수가 늘어야 한다.

윌킨스 교수는 고용 증가세가 몇 달 동안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는 "만약 전적으로 후자라면 실업률이 거의 3% 증가하면서 고용 상태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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