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중저소득층 혜택 ‘총선 대비’ 의미

330억 달러의 복지 서비스(노인 복지 177억 달러, 아동, 여성 등), 290억 달러의 임시 비즈니스 및 개인소득세 감면, 훈련프로그램 40억 달러 지원과 이를 통한 25만개 일자리 창출이 11일 발표된 2021년도 연방 예산안의 핵심 내용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그의 세 번째 예산을 발표하며 “코로나 여파에서 경제 회복에 필요한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keeping the momentum going)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거시 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2021년 5.25%, 2022년 2.75% 
* 실질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2019-20년 -0.2%,  2020-21년 1.25%, 2021-22년 4.25% 예측 
* 실업률: 2022년 후반기 5% 미만 하락 예상. 2023-24년과  2024-25년 4.5% 
* 예산 적자(deficit): 2020-21년 1610억 달러, 2021-22년 1060억 달러, 2024?25년 570억 달러
* 순부채(net debt): 6175억 달러로 올해 GDP의 30%. 2025년 6월 9,806억 달러로 GDP의 40.9%까지 상승 전망
 
그의 두 번째 팬데믹 예산 편성에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불황(recession)에서 벗어나는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연립 여당이 과거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정부의 예산적자와 부채가 2025년이면 거의 1조 달러($1 trillion)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 호주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막대한 돈 풀기는 1년여 후의 연방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공세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노인복지 177억 달러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예산 중 핵심은 177억 달러의 노인복지 개선이다. 노인복지 특검(Aged Care Royal Commission)에서 수년간 방치와 학대를 했다는 혹독한 비난에 대한 대응안이란 의미가 있다.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홈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s)를 2년 간 8만개 확대된다. 요양원 거주 노인들(Aged care residents)은 2023년까지 매일 3시간20분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노인복지 분야 교육훈련도 대폭 확대된다. 

아동복지(탁아 분야)는 3년동안 17억 달러를 지원한다.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추가 지원을 한다. 약 25만 가구가 평균 $2,200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여성 복지 관련 34억 달러 지원〉 
여성 안전과 경제적 안정성, 보건, 복지 증진에 34억 달러를 지원한다. 
* 11억 달러: 여성 안전 강화. 일선 가정폭력 프로그램(frontline domestic violence programs)과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 현금 지원(cash support for women fleeing violence) 포함 
* 19억 달러: 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성(economic security) 지원 
* 17억 달러: 탁아 보조금(childcare subsidies) 
* 3억5천만 달러: 여성 보건 및 복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