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충격을 감안해 퇴직연금을 최대 2만 달러까지 당겨 쓸 수 있는 혜택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맥켈연구소(McKell Institute)는 많은 호주인이 조기에 인출한 연금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임대료 납부, 공과금 지불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맥켈연구소는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연금수익률을 검토하고 연금을 조기에 인출해 포기된 투자수익률을 계산했다. 

이 싱크탱크에 따르면, 연금 펀드들이 작년 4월에 최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15~20% 증가하는 동안, 총 364억 달러가 조기에 인출됐다. 만약 2만 달러를 일찍 빼내지 않았더라면, 2만 3644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맥켈연구소는 “결과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인출한 300만 명이 총 47억 달러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364억 달러가 연금 펀드에 그대로 있었다면 현재까지 그 가치는 약 411억 달러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연구소는 퇴직연금을 일찍 꺼내 쓰게 한 정부의 결정은 최악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이들을 지원할 필요는 있었지만, 사실상 가장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긴 꼴이기 때문이다.

맥켈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위한 현금을 마련할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더 적은 퇴직연금을 받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마이클 버클랜드 맥켈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지원을 제공할 때, 단순히 차입을 하고 3년 만기 채권에 대하여는 0.25%만 지급한다"며 "정부는 부채를 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좋게 보지만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 인출한 연금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임대료 납부에 쓰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3%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3%를 아끼려다 2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버클랜드 CEO는 "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여전히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기에 인출한 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펀드에 다시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국세청(ATO)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ATO 대변인은  "만약 신청자가 그들의 연금 계좌에 재납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비할인 상한액(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에 반영된다"고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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