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입자들, 카운슬과 개발회사 상대 집단소송  

시드니 남서부 캄덴(Camden) 인근 스프링 팜(Spring Farm) 신흥 주택단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심한 균열 등 구조적인 건축하자 문제와 관련, 집을 산 일부 매입자들이 캄덴카운슬과 개발업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개발회사 코니시 그룹 스프링 팜(Cornish Group Spring Farm Pty Ltd)은 “일부 지반침하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캄덴카운슬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문제가 국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축 주택의 약 90%에서 균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열 문제가 생긴 집은 거의 모든 문과 창문 등에 하자가 생겼고 유리창과 욕실 타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 소유주 피터와 샤론 러(Peter and Sharon Luhr) 부부는 “하자가 너무 심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2명의  지질공학 엔지니어들(geotechnical engineers)로부터 집 자체는 안전하고 주거 가능하다(safe and liveable)는 판정을 받았지만 외관상 문제 때문에 임대비를 크게 내려서 세입자를 받는  실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러 부부는 건설업자와 하자 문제 해결에 실패하자 NSW 고법(Supreme Court)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집단 소송을 주관하는 법무법인 메이웨더즈(Mayweathers)는 “카운슬과 개발회사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피해와 손실을 봤고 이에 대항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전 시드니 서부 펜리스 인근 조단 스프링스(Jordan Springs) 주택단지도 지반침하 문제로 8백여채의 신축 주택이 피해를 봤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landfill site) 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한 것. 개발회사인 부동산 대기업 렌드리스(Lendlease)는 800여채를 상대로 재매입 또는 수리를 제안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NSW 지자체연합(Local Government NSW)의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은 “시드니 변두리 지역이 성장하며 여러 건물들에서 큰 균열 등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정부는 수년간 규제 강화 요구를 무시해 왔다. 또 건설 전문 분야 면허가 강력하지 않다. 주정부가 도시 성장을 제대로 규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롭 스토크스(Rob Stokes) NSW 개발기획부 장관(Planning Minister)은 “조단 스프링스 개발 사례 이후 최근 용도변경 기준이 강화했다. 카운슬이 분필(subdivision)과 개발 신청을 심사할 때 통제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해 지자체에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