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으로 시민권 수여도 ‘온라인 세리모니’  대체 
작년 4월 이후 9만여명 비디오 콘퍼런스통해  선서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장관은  지난 주 “호주 시민권 신청비(standard fee for Australian citizenship)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종전의 $285에서 $490로 72%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높은 인상률과 관련, 호크 장관은 “2016년 이후 첫 인상이며 인상된 비용도 실제 심사비의 약 50%에 불과하다. 또 상대적으로 영국, 캐나다, 미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앤드류 자일스 야당 이민담당 의원은 “이민장관이 물가상승률, 이민부 직원들의 심사비(인건비, staffing costs), 복잡해진 신청 과정(increased complexity of applications) 등을 명분으로 둘러댔지만 수긍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큰 인상 폭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00년대 이민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과거에는 호주 정부가 시민권 신청을 최대한 권장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TV 광고도 빈번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정책이 변경돼 시민권 취득 절차가 점차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신청비 급증은 시민권 취득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초 약 10만명의 호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선서식을 기다렸다. 이 숫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세리모니(online ceremonies) 도입으로 3만명으로 급감했다.   

온라인 세리모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교차한다. 호주에서 약 30년 거주해온 캐나다인 닥터 패트리시아 영(61, Patricia Young)은 지난해 10월 빅토리아주 발라라트Ballarat)의 집에서 비디오 콘퍼런스를 통해 시민권을 선서했다. 그는 “이민부 관계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불과 3분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온라인 세리모니 도입 이후 9만명 이상이 이를 통해 시민권을 선서했다.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선서를 한 셈이다. 6월부터 재개된 대면 세리모니를 통해 1만4천명이 추가로 시민권 선서를 했다. 이를 통해 종전 10만명 대기자가 3만명으로 줄긴 했다. 이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 세리모니 또는 대면 선서를 선택할 수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한 지 평균 8개월 안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1일부터 신규 이민자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 신청 전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 강화로 정부는 향후 5년동안 6억7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