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A "비용 급증, 예산 부족" , 주정부는 모델링 분석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를 위한 새로운 '재정 지속가능성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NDIS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따르면, NDIS 지속가능성 작업 계획(NDIS?sustainability?work?plan)은 앞으로 2주 안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담당자들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다. 10월에 중간보고서, 연말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계획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장애인 부처 장관들은 13일 2021년 240억 달러에서 2025년 4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NDIS의 비용이 각 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데 동의했다.

린다 레이놀즈 연방 NDIS 장관은 이날 장애인 개혁 장관회의에서 “NDIS에 들어가는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이놀즈 장관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비용을 증대시키는 동인을 함께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관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이해"라고 말했다.

국가장애인보험청(NDIA)은 지난 7월에 NDIS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NDIS 지출이 2024-25년까지 연간 407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2025년까지 4년 동안 예산이 약 226억 달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DIS에 드는 비용은 2021년 6월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1.8% 증가했고, 이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영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총인원은 46만 7,000명이었다.

주정부들이 NDIA 보고서의 모델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이 보고서의 모든 자료와 모델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 당국자들은 이 자료들을 분석한 후 연방정부의 입법안에 합의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놀즈 장관은 "주/준주 정부들은 이 제도의 보험계리인의 모델링을 뒷받침하는 가설(assumption)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이것이 연방정부가 모델링과 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빠르게 부피가 커지는 NDIS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NDIS의 비용 상승은 주정부보다 연방정부의 부담이 크다.

당초 연방 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는 50 대 50 비율로 NDIS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었지만 연간 4%씩 오른 주정부의 지출액이 비용 증가율보다 낮아서 연방정부의 부담률이 높아졌다.

연방정부가 현재 55%를 부담하는데 2025년이 되면 60%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