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킨 NSW 환경장관 “남탓, 불평은 해결책 아냐”   

줌으로 열린 ‘더 나은 미래포럼’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호주의 미온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비난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호주가 지구온난화를 억제해야 하는 기후대응에서 세계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넷제로(net-zero) 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늘리겠다는 다른 국가들의 공약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채 ‘희망 사항’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반 전 총장은 17일 '더 나은 미래 포럼'(Better Futures Forum)에서 “호주의 주/준주들은 이미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지지하고 있는데도 국가(연방 정부)의 배출량 순제로 목표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에서 28%까지 줄이겠다는 호주의 현재 목표와 국가 배출 제로 목표의 부재는 호주의 여러 주, 무역 파트너, 견줄만한 다른 국가 등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주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2050년, 중국은 2060년  넷제로 목표를 공표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호주의 현재 목표보다 2~3배의 단기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주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그들의 경제 개발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 미국, 유럽에서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다른 나라도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그들도 번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고치지 않겠다(will not fix this)"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세금 아닌 기술'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 주장도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반 전 총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는 윤리적, 경제적 이유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리적으로 무대응은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치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호주의 번영에 국제적 위상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다.

그는 "호주가 적어도 10년 동안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배출량 넷제로를 조속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에 참석한 매트 킨(Matt Kean) NSW 환경장관은 “연방정부의 동료(자유-국민 연립) 의원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회피"라고 직격하고  "지역사회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길에서 비켜서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계획 구상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국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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