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영향 뒷받침 증거 없어” 반박 

연방 재무부가 정부의 이민정책이 임금 상승률 둔화에 기여한다는 호주중앙은행(RBA)의 주장을 일축했다. 

6일 제니 윌킨슨(Jenny Wilkinson) 재무 부차관보는 “이민자 유입 쿼터에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단기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이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필립 로우 RBA 총재는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임금 상승률 둔화의 부분적 원인”이라고 주장해 이민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에 따라 공개된 RBA 보고서에는 “호주 이민정책 변화가 노동시장의 추가 생산 여력(spare capacity)과 임금 상승률을 저해하는 장기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윌킨슨 부차관보는 “이민제도와 임금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어디에도 장기•부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라며 “팬데믹과 같은 변수가 이민자 유입에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에 대한 일시적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21년 회계연도에 약 10만 명의 이민자가 호주를 떠났다. 올해에는 약 7만7,400명이 출국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2014~25년까지 23만5,000명이 재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호주는 2020년 3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민자, 유학생 유입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