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기술 협력, 중국 견제 새 협의체 의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6일 오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과 화상 정상 회담을 갖고 ‘오커스 안보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호주 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fleet)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16일 오전(호주 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화상으로 공동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과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명칭이다.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수중 능력 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직후 출범한 오커스 안보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규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영국을 참여시킨 배경에는 세 나라 모두 영어권이며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 관계라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영•호주 3개국은 또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주축 국가이다. 

미국, 영국, 호주 정상들이 16일 오커스 안보파트너십 출범을 알렸다 (사진 연합뉴스)

‘태평양안전보장조약’으로도 불리는 ‘앤저스 방위조약(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ANZUS  Treaty)’이 올해로 70주년이지만 1986년 미국과 뉴질랜드의 군사동맹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현재는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과 호주의 군사동맹체제로 전환된 상태이다.

오커스의 출범은 사실상 앤저스를 대체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같은 영어권인 뉴질랜드 대신 영국이 참여했다. 3개국은 가장 오래된 동맹 관계로 오커스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세 나라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결정됐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3국의 유관 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로써 호주가 2017년부터 프랑스 방산기업 네이벌 그룹(Naval Group)과 계약해 추진해 오던 차세대 잠수함 교체 사업(900억 달러 규모)은 취소될 예정이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며 많은 측면에서 미국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프랑스 네이벌 그룹을 통한 차세대 잠수함 교체 사업은 취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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