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APRA, ‘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예상”

연방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조만간 대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국이 집값 상승 억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 주택 가격은 한 해 동안 무려 18% 이상 올랐다. 월별 주택 자금 대출 승인 총액도 1년간 3분의 2 이상 급증했다. 대출 접근성을 낮춘 초저금리는 집값을 더 올리고, 올린 만큼 부채도 늘렸다.
 
ABC에 따르면, 재무부는 24일 열린 규제당국 회의에서 집값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24일 나는 호주금융감독원(APRA)과 호주중앙은행(RBA)이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융규제기관위원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방정부, APRA, RBA 모두 시장 호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RBA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갔고, APRA는 대출 기준을 느슨하게 유지했다. 연방정부가 시행한 홈빌더 지원금 등의 경기 부양책과 감세 정책은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
 
ABC에 보낸 성명에서,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우리는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축적되지 않도록 융자와 소득 증가 간의 균형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호주 경제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설정(macroprudential settings)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조만간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호황 초기에 자가 거주자(owner-occupier)가 주도하던 시장이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APRA가 거시건정성 정책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금융기관에 대출 액수를 제한하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전문가들은 APRA가 이번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언(Eliza Owen) 연구 책임자는 “DTI 조정이 주택 시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규제기관위원회는 29일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는 거시건전성이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