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법안 마련, 탄소 예산 책정해야”

호주의 2050년 넷제로 목표 선언을 두고 연방정부가 내홍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료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넷제로 화두는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이 불씨를 다시 당겼다. 그는 지난 24일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초청 연설에서 “세계적인 기후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이며 탈탄소화를 하지 않으면 호주가 다른 국가에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050 넷제로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아젠다에서 자유당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이 스콧 모리슨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넷제로 목표 공식화를 저지하려는 국민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르려면 호주 경제와 지방 경제를 지탱하던 탄소 집약적 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대량 고용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전부터 모리슨 총리는 탄소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당의 지적처럼, 넷제로 정책이 미칠 경제적 부담은 도시보다는 지방을 향할 공산이 크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의 연설 후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 겸 국민당 대표가 보상에 대한 협상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넷제로 목표 선언을 하지 않고  버텨왔던 모리슨 정부가 꺼내든 현실론은 무게감이 크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호주가 청정 경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 자본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기후 대응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될 것 이란 지적이다. 

그는 "시장에서 호주가 세계와 발맞추어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BC방송 경제해설가인 앨런 콜러(Alan Kohler)는 “재무장관의 관심은 지구 온난화 억제보다는 호주의 자본 비용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탈탄소화가 이미 대세로 기운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호주에 기후 대응에 공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드러날 호주 정부의 향방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콜러 경제학자는 “호주 정부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입법화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어떠한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급적 달성하겠다'는 의향(립서비스)을 비치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호주가 이미 청정에너지규제공사(Clean Energy Regulator)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ACCUs)를 운영하고 있고, 탄소 시장도 형성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모리슨 정부를 향해 “2021 청정에너지법안을 마련하고 탄소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