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사회
“코로나 영업손실 ‘직접 연관성’ 증명해야” 연방법원 판결‘영업지장’ 보험약관 ‘팬데믹 해당 여부’ 논란
홍수정 기자 | 승인 2021.10.11 13:06

“록다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불가” 해석  

록다운으로 문을 닫은 업소

8일 연방법원(Federal Court)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영업손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영업지장(business interruption) 보험계약 약관 9건의 검토를 위해 제기된 시범 사례(test case)에서 대부분의 조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로펌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의 수석 변호사 조시 메넨은 “피보험자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다. 손실보상 청구가 아예 불가한 건 아니지만, 그 영역이 상당히 좁아졌다”라며 소비자 옹호자로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영업지장 보험

영업지장(BI) 보험약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켰다. 보험사들은 BI 정책은 팬데믹을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당시 체결돼있던 BI 보험계약은 약 25만 건, 추산된 잠재적 손실보상금은 총 100억 달러 규모다.
 
시범 사례의 쟁점은 어떤 조건에서 ‘영업 부진’(downturn in trade)이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정부의 록다운 명령이면 충분한지, 기업 내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했어야 하는지 등을 검토했다.

결국 법원의 해석은 해당 약관에 따른 보상금 청구는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영업손실을 일으킨 정부의 규제 간의 직접적 연관성(direct connection)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의 록다운이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손실만으로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준 이날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21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