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30억불 이상 국고 낭비, 환수도 거부” 비난 

연방 재무부는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시행 첫 6개월 동안 270억 달러의 지급액이 예상보다 매출 감소가 적은 기업과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 돌아갔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무부는 이 제도 시행 중간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게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을 검토했지만 ‘경기 회복 둔화’를 우려해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스콧 모리슨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이 임금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센터링크의 행정 착오 등의 이유로 복지급여를 과다지급받은 개인에게는 혹독하게 채무를 독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재무부의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분기와 9월 분기에 각각 114억 달러와 156억 달러가 2019년 동기간 매출보다 30% 또는 50%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총 270억 달러 중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던 기업이 132억 달러를 받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이 138억 달러를 받았다. 

이 기간에 일자리유지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연 매출이 10억 미만인 기업은 한 달 또는 분기에 30%,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50%의 매출 감소가 예상돼야 했다.

2020년 9월 말부터는 기업이 매출을 실제로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보고서의 관련 통계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3분의 2를 표본으로 한 결과다. 지급액으로 보면 703억 달러 중 약 476억 달러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99%가 매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또는 비영리 기업이었고 총 지급액의 80% 이상을 이들이 받았다. 이 기업들은 경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보건 규제의 영향에 특히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2020년 6월 좋은 실적을 낸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정책을 고려했지만 실직난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이 결정은 팬데믹과 경제회복을 둘러싼 고조된 불확실성, 그 당시의 취약한 경제 상황, 일자리유지보조금이 거시경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하고 있던 역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팬데믹 기간에 임금보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이 없었더라면 2년 동안 실업률이 12%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이다. 일자리유지보조금은 호주 경제를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이 보고서는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들에 130억 달러 이상을 돌아가게 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의 정책 집행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