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튤립 박사 “보조금 한계, 공급확대 치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호주의 계속된 집값 앙등에 대한 대안으로 연방 정부가 주정부와 지자체(카운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OECD와 IMF는 보고서에서 호주의 토지용도(zoning) 규제를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용도 규제가 주택 공급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높이기 때문이다.

호주 도시의 대부분 택지는 단독주택(freestanding houses)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빌라 등의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돼 있다. 아파트가 허가되더라도 높이 제한을 두어 세대수 확보에 제약이 발생한다.

독립연구센터(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CIS)의 수석 경제학자 피터 튤립(Peter Tulip) 박사는 토지용도 지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주정부와 지자체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튤립 박사는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쓴 기고에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은 기존 주택의 가격을 재편할 뿐”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혜택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4%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주거 비용을 낮추려면 주택 공급이 우선이다. 튤립 박사는 NSW 생산성위원회, 호주도시개발협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호주도시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 Australia), 호주마스터빌더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 그라탄연구소, 독립연구소 등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 조세・세입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ax and Revenue)에서 부동산 구매 여력(housing affordability) 및 공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튤립 박사는 연방정부의 인센티브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도시개발협회에 따르면, 상하수도나 도로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 때문에 시드니 서부 교외에 7만 채의 주택 공급이  지장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과 혼잡 등을 일으키는 고밀도 건축을 반대할 수 있다. 낮은 주거 비용과 경제 성장의 혜택은 사회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에 주정부나 지자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튤립 박사는 "연방정부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역의 저항을 극복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