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호주산 상품 무역제재 정치적 결정” 주장  

호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반WTO 무역 관행이 세계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 미나(George Mina) 호주 WTO 대사는 “중국이 보리, 석탄, 소고기, 와인, 바닷가재 등 12개 이상의 호주산 상품을 겨냥해 무역 제재를 가한 헹위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난했다.

WTO에 제출한 성명에서 미나 대사는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무역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행동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됐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이 호주에 대해 "파괴적인" 무역 조치를 감행했다며 "WTO는 이러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중국은) 호주에 대한 대규모 무역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이 수입업체들에 WTO 규범과는 달리 특정 호주산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신뢰할만한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몇몇 공식 성명은 이러한 무역 조치를 양국 관계의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 직접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나 대사는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어떤 나라도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호주는 이 성명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이 국제 무역 규범을 시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나 대사는 "중국이 취한 조치들의 결과는 호주 수출업체에 미친 영향을 넘어 글로벌 경제계에 중국 시장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높인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합의된 무역 규범들을 훼손함으로써 WTO의 모든 회원국이 의존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이번 성명은 WTO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이하 TPR)를 위해 작성됐다.

지난 20일 열린 TPR 회의에서 호주를 포함한 40개국이 중국의 무역 관행을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만 1,600개의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정책은 비시장적이며, 중국의 의도에 맞춰 행동하도록 다른 국가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도 중국이 정치적 이견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인 강압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중국이 국가 안보 조항을 이용해 외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