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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이민유입 급증 추진하는 이유는?인구, 노동시장 참여율, 생산성 ‘3P 이론’ 근거
양다영 기자 | 승인 2021.11.18 15:20

생산성, 노동시장 참여율 거의 불변
결국 이민통한 인구 증가 유일한 해결책  

NSW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민자 정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경험한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감소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연간 약 40만명씩 5년간 총 20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극단적일만큼 공격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3P 이론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호주 재무부가 수용한 이론은 기본 3가지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원천이 된다고 본다.

3P 이론은 인구(Population), 노동력 참여(Participation), 생산성 (Productivity)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구가 많아져 노동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어지며 경쟁력이 생겨난다는 논리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2가지만 충족한다면? 3가지가 상호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인구와 노동력 비율

우선 먼저 이론에 따르면 인구가 많을수록 노동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 생산력이 증대된다. 
우선 인구와 노동력 관계를 살펴보면, 호주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력에 참여하는 연령 비율이 60~66.3%로 증가했다.
6% 증가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렸다. 참여율을 올려서 경제의 장기 성장률은 실제 높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6% 노동력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여성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반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인구와 참여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산성은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학자들은 물리적 생활 수준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지난 60년간 평균 GDP와 GNI 변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따르면 1901년 호주 노동자의 평균 하루 종일 일한 시간 대비 생산력은 오늘날 1시간만의 생산과 같다. 

노동, 원자재, 자본 등 투입되는 만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호주 가정에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개인 소득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호주는 팬데믹이 오기 10년동안 지난 60년과 비교해서 가장 느린 1인 소득을 기록했다. 

1999-00년에서 2011-12년 사이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크게 증가했지만 2015-16년까지 하락했다가 2018-19년까지 느린 속도로 차츰 증가했다. 

기대수치 GNI와 실제 GNI의 격차

2011-12년 이전의 성장률(1959-60년에서 2011-12년)이 2019-20년까지 지속되었다면 GNI는 2019-20년보다 1인당 약 $11,500 높아야한다. 

남은 것은 3P 프레임 워크에 따르면 인구수 밖에 없다. 호주인들에게 수백만명의 자녀를 더 낳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쩌면 이민으로 눈을 돌려야 할 수 밖에 수 없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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