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킹 야당 인프라 담당의원 “정치적 예산 편성 근절해야”

노동당은 집권하면 일명 ‘포크배럴링(pork-barreling) 정치’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크배럴링’이란 정부나 정치인이 특정 지역구와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사업을 펼치거나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치 행태를 일컫는다.

대체로 여당이 선거 표심을 겨냥해 포크배럴링을 이용해 왔다는 비난을 받는다. 

스콧 모리슨 정부가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부했다는 비난을 받는 사례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있었다. 브리지트 맥켄지 상원의원이 농업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체육장관 시절의 사격장 보조금 스캔들(sports rorts affair)과 6억 6,000만 달러의 주차장 부정 스캔들(Car park rorts affair)이 대표적이다.

모리슨 정부는 기차역 근방 통근용 주차장(commuters parking) 건설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풀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자유당이 의석을 보유한 선거구 혹은 근소하게 의석을 확보한 선거구에 편중됐다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호주국립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십 개의 주차장 프로젝트가 적절한 기준과 성과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익률 상위 20위 목록을 참조해 기금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킹(Catherine King) 야당 인프라 담당 의원은 “이러한 부정 행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비정상적(unusual)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와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가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선거 공약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fact)이며 여기에 큰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주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이 발표되기 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이른바 주차장 부정 스캔들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기반시설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에 모든 선거 공약이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킹 의원은 “연방 공직자 사정기관인 청렴위원회를 설치하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집권당이 타락할 의욕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