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오커스, 동맹국 참여 원해”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Indo-Pacific adviser)은 1일 로위국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호주를 상대로 벌인 경제적 응징에 실패한 중국이 호주와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캠벨 조정관은 “석탄, 와인, 보리, 목재, 바닷가재 등 호주산 상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제재는 중국이 벌인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이었다. 중국은 호주를 쳐부수고(break) 무릎 꿇게(bring Australia to its knees)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중국의 시도는 결국 성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호주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관계를 맺을 것(re-engage on Australian terms)”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호주와의 좋은 관계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호주의 결의(resolve)는 경제 제재 국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할 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중국은 힘(strength)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호주를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미국•영국의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커스 협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요 계획 중 하나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다. 방위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이 협력 체계의 쓰임새다.

이와 관련, 캠벨 조정관은 “이러한 협력 계획에 흥분하고 있디”면서  미국의 “몇몇 동맹국들이 이 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오커스 체계는) 개방형 구조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 혁신의 핵심 영역에서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으로 인해 호주의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캠벨 조정관은 “오커스 3개국 간의 전략적 친밀감이 강화될 수는 있어도 호주가 주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내 정치 논쟁의 대상인 양안(중국-대만) 문제애 대해 그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만의 자기방어를 지원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종래 입장을 반복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