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사이드와 같은 천연자원 대기업들은 기술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증가를 줄기차게 주문해 왔으며, 정부는 2011/12년 예산을 통해 대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력 수입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틴 퍼거슨 자원부 장관은 임시 기술이민이 기업과 정부의 더 많은 교육훈련 제공을 수반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호주 국민의 교육훈련을 포기하고 해외 근로자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세금’(training levy)을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퍼거슨 장관은 “이민에 대한 일시적인 수정은 해결책의 일환이지만 호주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증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기술과 훈련에 대한 산업계의 더 큰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하는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노동수요가 2014년까지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기술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민협약(enterprise migration agreement) 이용을 정부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격인 개발사업 규모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예산에 기업이민협약의 틀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업자들은 공사 규모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인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업이민협약을 원하지만, 노동조합은 이 하한선을 최고 100억 달러로 상향할 것을 원하고 있다.
▶ 교육훈련세 근로자당 5000달러 징수 논의 = 일부 노조는 기업이민협약 해당 공사 규모의 하한선 상향과 더불어 해외 근로자를 유입하면서도 내국인 교육훈련에 불충분한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세금의 부과를 제안했다.
통신전기배관노조(CEPU) 지부의 피터 티지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근로자 4-5명 중 한명은 산업연수생이라고 밝혔다.
티지 사무총장은 임시 기술 이민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도 전체 인력의 합리적인 비율을 교육훈련하지 않는 대기업들은 교육훈련 펀드에 기여금을 불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기술 노동력(skills pool)에 단비를 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기업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지 사무총장은 교육훈련 세금을 근로자 한명 당 5000달러 부과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이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일 경우 5%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임시 기술 이민자에 대한 압박에 더해 정부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영주권 이민자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DAE)의 크리스 리차드슨 이사는 예산은 더 많은 임시 기술 이민과 영주권 이민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우리에게 지난 100년간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빨리 성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마 임시비자가 허용한 기간보다 더 오랫 동안 그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하지만 “최악의 노동력 부족에 봉착한 기업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교육훈련에 추가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 인도인 최고 3만명 호주 광산업계 취업 = 최고 3만 명의 호주 교육을 받은 인도 졸업자들이 기술난 완화책의 일환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호주파이낸셜리뷰(AFR)가 5일 보도했다.
호주와 인도의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노동력 공급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인도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고등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단체와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
인도가 자국의 자원개발 근로자 최고 1백만명 양성을 위해 호주를 천연자원 분야 교육훈련의 세계 선두 주자로 판단하고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호주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받고 호주에서 취업 자격을 얻을 인도인은 광산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고숙련 전문직, 트럭 운전사, 용접사 등 천연자원 분야에? 최고 3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