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호주는 800명의 불법 입국자(보트 피플)을 말레이시아에 보내게 되고 대신 향후 4년 동안 4천명의 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이게 된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불법 입국자들은 차례로 난민 신청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호주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7일 말레이시아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보트 피플을 밀입국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었다”며 “이번 조치가 그들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길라드 총리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동티모르와의 협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에 해외난민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9만여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주가 향후 4년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한 4천명의 난민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 셈이다.
지난 3년간 난민 불법선박의 호주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당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또한 최근 빌라우드와 크리스마스섬 난민센터에서 방화 등 과격시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유국민연립의 스콧 모리슨 이민담당 의원은 “길라드 총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와 협약을 이끌어 냈지만 8백명이라는 숫자는 몇달 동안에 도착하는 보트피플이면 그 수용 한계에 도달한다”며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파푸아뉴기니에 난민센터를 운용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제는 전임 하워드 정권의 난민 정책인 ‘퍼시픽 헤법’을 비판하더니 그대로 따라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녹색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말레이시아 수용소의 인권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길라드 총리가 전임 하워드 정권에서 이용했던 나우루 센터를 다시 이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로 이 섬나라가 1951년의 국제난민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말레이시아 역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말 그대로 노동당 정권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닌간 하는 논리이다.
하여튼 불법 난민 유입 증가와 수용소 폭동에 의한 여론 악화로 길라드 총리가 가까스로 ‘말레이시안 해법’을 제시했지만 과연 이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동안 불법 난민 문제는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이슈로 지속될 전망이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