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난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들을 연달아 제시한 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불법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한 32명의 난민들의 신병처리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서호주 북부 해상 스콧리프 섬 인근에서 나포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출신 난민 32명이 파푸아뉴기니 혹은 말레이시아로 보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들이 파푸아뉴기니로 보내질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정부 지난 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즈비(Port Moresby)에 난민심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400-600명의 난민 수용을 동의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연방정부는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밀입국하려는 향후 800명의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 이송, 현지에서 난민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을 추진하겠다며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난민심사를 마친 난민 4천명에 대해서는 4년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호주 본토 이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했었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이러한 난민 맞교환 정책 발표 이후 “돈을 받고 난민들을 선박에 태워 호주로 보내는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밀입국 알선조직'들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땅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보내진다면 난민들은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내면서까지 알선조직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지에는 호주로 들어오기 위한 난민심사 작업 중에 있는 난민들이 이미 수천명이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로 보내지는 난민들은 심사순서에서 이들보다 후순위로 배치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불법선박을 이용하려던 난민들은 이미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길라드 총리는 “호주 땅에서는 난민지위인정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난민들이나 알선 조직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32명 불법 입국 난민들은 호주 밖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목적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카짓 피롬야 태국 외무부장관은 아직 연방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공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들을 당장 말레이시아로 보내기가 어려워 파푸아뉴기니로 갈 확률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32명의 불법 입국 난민들은 크리스마스섬 난민구금센터로 이송돼 머물고 있다.
피롬야 장관은 “호주-말레이시아간의 난민 맞교환 협약은 이 지역 다른 나라들에게는 난민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정책에 대해 모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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