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부동산협회(PCA)의 피터 베워 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인구정책인 ‘유지가능한 호주, 유지가능한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인구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아니다.
그것을 정책이나 전략으로 기술하면 신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기술 인력난을 충족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의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라드 정부의 토니 버크 연방인구부 장관이 13일 골드코스트에서 발표한 첫 인구정책은 ‘거대한 호주’ 접근법을 폐기함으로써 봅 카 NSW전 주총리를 비롯한 저인구 옹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체별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구정책은 의도적으로 전체 인구 목표 설정을 기피했다.
또 시드니나 멜번과 같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지방으로 직행하는 신규 기술 이민을 장려하는 방안을 촉진했다.
지방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도시 외곽 거주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과밀 해소용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집중했다.
?버크 장관은 “과밀화로 고통받고 사회기반시설 부족난에 시달리는 공동체는 ‘성장을 위한 성장은 우리 지역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호소할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스콧 모리슨 이민담당 의원은 정부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과거 정부 정책을 표절(cutting and pasting)해 홍보 책자에 갖다 붙이는 냉소적인 연습”이라고 폄하했다.
이번 인구정책은 케빈 러드 전 연방총리가 2009년 말 ‘거대한 호주’정책을 주창한 후 사회 정치적 역풍이 불며 ‘뜨거운 감자’로 비화되자 이에 대한 연구심의를 위임한 결과물이다.
한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봅 카 전 주총리는 자연환경은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이민이 호주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대한 이민은 좋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호주산업그룹의 헤더 리다우트 회장은 정부가 호주의 미래 경제 역량을 위한 인구성장과 이민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좀더 용기있게 인구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인구목표 설정 실현 불가능” = 정부의 첫 인구정책은 10여년 간의 기술 변화와 천연자원 사용이 인구목표를 무의미하게 할 것이라면서 국내 인구목표 설정을 거부했다.
또 ‘유지가능한 호주, 유지가능한 공동체’는 여태 인구목표를 설정한 연방정부는 없었다면서 “요구된 인구목표는 자의적이고 실현불가능하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구목표 설정은 입지, 연령, 기술을 포함해 인구변화의 다른 측면이 야기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며 출산율, 기대수명, 이민 등 인구성장을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한 가까운 미래의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인구정책은 “정부는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통제했다.
이민은 가장 직접적인 지렛대였다”며 “인구목표 설정은 기술 공백(skills gaps)과 인력난을 해결할 정책의 지렛대로서 이민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은 2009년 말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세번째 세대간 보고서가 제시한 연간 이민 유입 인원 18만 명과 2050년 인구 2600만 명에 대해 “이런 예측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등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