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식협약이 마무리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은 어떠한 난민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안 해법’의 임시실행기간(pilot version)을 두고 결과가 성공적일 때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부담과 범죄 위험 등이 내포돼 있는 이 같은 협상을 ‘용감한’ 거래라고 묘사했고 이 지역 난민정책의 선구자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밀입국하려는 향후 800명의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 이송, 현지에서 난민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난민심사를 마친 난민 4천명에 대해서 4년간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주 본토 이주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일 파푸아뉴기니에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와 9일 ‘말레이시아 해법’등 연방정부가 새로운 난민정책을 발표한 후 107명의 불법선박 난민들이 호주에 도착했다.
크리스 보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해 이 두 나라와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말레이시아는 세부사항이 논의되고 협정이 체결된 후에야 효력을 갖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미가입국으로 이에 나집 턴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모든 절차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국제이주기구(IOM)의 관리하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