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의 태양열 판넬 설치 정책의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각계 각층의 원성이 높아지자 배리 오파렐 주총리와 크리스 하처 에너지부 장관은 23일 당내 모임에 앞서 특별 보상금 지원안(hardship provision)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말에 치러진 NSW 주총선 전, 당시 집권 노동당의 정책이었던 태양열 판넬 설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던 오파렐 주총리는 최근 태양열 판넬을 통해 얻어지는 전력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킬로와트(kw)당 60센트에서 40센트로 1/3가량 액수를 낮춘다는 감축안을 발표했다.
당초 예상을 능가하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주정부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늘어나 보조금 감축안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파렐 주총리는 이 같은 감축안으로 4억7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태양열 판넬 설치 보조금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키닐리 NSW 주총리가 다른 주는 해당 태양열 판넬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NSW주는 총액을 산출해 이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가구당 60센트/kw라는 보조금을 책정했다.
?23일 내놓은 특별 보상금 지원안은 이미 태양열 판넬 설치를 시작한 사람들 중 연금수혜자, 복지수당 수령자, 농부, 은퇴연금 수혜자 등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서 갑작스런 보조금 삭감으로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해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보상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나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태양열 판넬 구입비, 구입을 위한 융자금 이자, 설치비 등에 대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NSW주 공정거래부는 태양열 판넬 설치에 관해 조사관이 지난 2월 포트 맥콰리의 55개 설치상태를 조사한 결과, 16군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3곳은 아주 심각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감사결과 40개 중 35개가 주택건물법(Home Building Act)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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