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8.29 |최종수정2008.09.01 14:17:19수행능력부진 학교 폐교 및 교장, 교사 해임 '강경책'주정부 “하워드 정책과 똑같다” 불만 표출연방정부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호주 주요언론에 따르면 케빈 러드 총리는 연방정부가 교육부문에 수십억 달러를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주정부가 수행능력 부진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교사를 해임하거나 학교를 폐교하는 정책을 실시토록 주문할 예정이다.
러드 총리는 27일 캔버라소재 국가프레스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의 최종 단계를 소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러 드 총리는 이 같은 ‘채찍’ 외에도 뛰어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우수 졸업생들이 교직을 희망할 수 있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부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평균 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됐다.
러드 총리는 올 연말까지 연방-주총리 회담(COAG)을 갖고 이 같은 성과평가제를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러 드 총리는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학생들을 회복불가능의 상태(irreparable)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당의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학 교 및 교사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그들의 월급과 운영비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학교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한 만큼 학교 측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교육개혁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에 따르면 지난주 연방-주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주정부 각료들이 연방정부의 교육개혁을 전임 하워드 정부의 ‘구습’을 잇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제는 하워드 정부가 임기 말 주정부에 강요하던 정책과 그대로 닮았다는 것.한 주정부 교육장관은 “(하워드 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은) 당시 장관들을 보필하던 공무원들이 똑 같은 조언을 현 장관에도 하기 때문”이라며 “줄리아 길라드 연방교육장관(겸 부총리)의 말은 줄리 비숍 전임 장관과 똑같이 닮아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됐다.
주정부 장관들은 또 자신들이 이번 교육개혁에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주정부에서 파견된 직원들 조차 주정부가 아닌 길라드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장동현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