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자의 급락은 학업 후 호주 체류 유학생들의 숫자를 크게 감소시킨 유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중대한 원인이라고 연방 이민부는 꼽았다.
존 하워드 자유당 정부는 유학생들이 학업 후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호주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유학생들이 점증하면서 임시 이민자와 영주 이민자를 포함하는 순유입 이민자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2008년 정점을 이뤘다.
결국 이민자 급증은 인구논쟁의 불씨로 작용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케빈 러드 정부는 유학산업의 정화를 명분으로 다각도의 억제책을 도입해 유학생 숫자의 급속한 감소세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해외 순유입 이민자는 이달 기준으로 연간 16만 명 수준에 머물 것이며, 향후에도 연간 17-18만 명대의 안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이민부는예측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런 순유입 이민자 중 기술 이민자가 2009년 25% 정도에서 2014년 43%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 2월 말 임시기술근로자들을 위한 457비자 신청은 2009년 10월 대비 70%나 급등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