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3월까지 규정위반 통고 35만 건”“유학생 관리 양호한 대학에 2주 만에 학생 비자 승인”줄리아 길라드 연방정부가 수십만 건의 비자 위반 사건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며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오스트렐리안지가 최근 보도했다.
호주국립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은 이민부의 핵심 관리 체계가 유학생 프로그램의 정직성(integrity)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발견한 문제점엔 비자 신청자의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평가방법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현존 위험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유학생 프로그램의 등급과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이민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안맥피 감사원장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과정을 시작하거나 학점을 통과할 때 학교나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35만 건의 규정위반 통고(non-compliance notices)가 지난해 3월까지 점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맥피 감사원장은 “2009/10년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40만여 명인 상태에서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 급증은 이민부의 규정위반 단속기능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민부의 단속반은 이민부의 규정준수 활동 현대화 실패와 규정위반 통고 적체로 인해 이런 압박을 해소하는데 방해받았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규정위반 통고 적체 사실을 2006년 인지했지만 지난해 35만 건으로 늘어난 뒤에야 조치에 들어갔다.
올해 3월까지 14만 5000 건의 규정위반 통고가 이민부 직원에 의해 처리됐다.
맥피 감사원장은 “적체된 엄청난 숫자의 규정위반 통고가 사소하고 규정위반 함의(implication)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체물 내에 숨겨진 심각한 학생 규정위반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업을 시작하지 않는(non-commencement of course) 규정위반 범주는 적체물에서 규명도, 해결되지도 않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맥피 감사원장은 또한 이민부가 모든 40만 명의 유학생들이 주당 20시간 취업 규정을 포함한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적극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올해 중반으로 예정된 정부 자체의 186억 달러 규모 유학산업에 대한 비자 조사에 앞서 시행됐다.
야당의 스콧 모리슨 이민담당 의원은 연방정부가 국경보호 정책 실패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감사원이 찾아낸 중요한 것은 이민부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몇 명의 학생이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지, 몇 명이 과정에 실제 등록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의 대변인은 “학생비자 프로그램의 전례없는 성장이 상당한 난제를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 “신용있는 대학 지원 유학생 속성 비자 승인”? = 한편 일단의 신용있는 대학들은 이민 당국의 학생비자 프로그램 운영과 비자 위반 감시에 협조하는 대가로 본교 지원 유학생들에게 신속한 비자 승인 혜택을 부여하는 개혁안이 제기됐다.
학생비자 심사에 착수한 전 NSW 올림픽장관 마이클 나이트 씨에게 이런 개혁안을 제출한? 다국적 유학교육기관 IDP는 이런 방안이 비자 수속 지체를 감축시키고, 호주가 진정한 유학생들을 경쟁국에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며, 교육기관이 비자 위반에 감시 대응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DP는 “신용있는 교육기관의 핵심 역할은 유학생의 신의성실, 입학 자격 및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 점수를 받은 유학생에겐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비자 결과를 줘서 현재 고위험 국가 출신자에게 적용하는 보다 엄격한 재정 능력 평가 요건을 면제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교육기관이 신용있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학생의 출석과 비자 규정 준수에 대한 양호한 실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유학생들은 2주 만에 비자승인을 완료할 목적으로 이민부의 가장 완화된 평가수준의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면접심사도 속성 처리된다.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중국의 유학생들은 비자 수속에 통상 49일이 소요된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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