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 사용하려면 의무 전환해야
연방정부가 23일 전국광역통신망(NBN)을 위해 텔스트라, 옵터스와 계약 체결에 성공함에 따라 이번 계약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전화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무적으로 광역통신망에 가입해야만 한다.
기존에 쓰던 동선이 사라지고 광케이블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천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콘로이 연방통신부 장관은 “기존의 라인에서 새로운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데에 소비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선을 이용하지 않고 모발폰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광케이블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단 한번 사용 유무를 정한 뒤 마음이 변해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기존의 동선에서 광케이블로 변환하는 대가로 1백1십억 달러를 확보했다.
옵터스는 8억 달러를 받게 된다.
이 두 회사가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기존의 동선 전화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이번 작업은 오는 2021-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어쨌든 이번 계약의 성공으로 연방노동당 정부가 야심차게 추구하고 있는 전국광역통신망 사업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가장 빠른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쓰던 동선의 시대가 가고 광케이블이 놓여지게 되면 모든 가정과 회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로이 장관 역시 “전국광역통신망과 관련돼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날”이라며 기뻐했다.
한편 야당은 이번 계약에 대해 “무책임하고 경쟁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 계약의 성공으로 자유국민연립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 뒤 광역통신망 정책을 폐기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유국민연립은 광역통신망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방해 왔고 집권할 경우 기존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정책 폐기에 5억 달러의 보상금이 필요하게 됐다.
말콤 턴불 자유국민연립 통신담당 의원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 차기 정부가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브로드밴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어졌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자유국민연립이 승리했을 경우 실제로 광역통신망 정책이 폐기될지 아니면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임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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