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순유입 이민 17만 1100명 35% 감소“비자 심사, 범죄 경력자에게 호주 입국 체류 허용”순유입 이민이 급락하면서 인구증가가 약 5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0년 호주 인구는 32만 5000명이 증가했지만 2009년 대비 약 10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연간 인구 증가율 1.5%는 정점을 이뤘던 2008년의 2.2%에서 0.7%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인구 급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이민 급감으로 분석됐다.
호주통계국(ABS)에 따르면 지난해 순유입 이민은 2009년 절정기에 비해 35%나 하락했다.
인구 자연증가도 억제됐다.
지난해 사망자는 2% 늘어난 14만 3500명이었으며, 출생자는 안정세를 보인 29만 8000명이었다.
일자리 성장 부진과 강화된 학생비자 규정이 이민자 유입 감소를 부채질했다.
순유입 이민자는 2009년 26만 4200명에서 2010년 17만 1100명으로 떨어졌다.
인구증가 둔화는 가계 소비 침체와 주택시장 약세에 기여한다.
또 순유입 이민 감소는 근로자 공급을 압박하며, 광산업 투자에 가속도가 붙으면 노동시장의 경색과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킨다.
컴섹증권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제임스 씨는 이민 유입을 감소시키고 인구증가를 억제시킨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이민 유입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민유입 감소는 임금에 압력을 가하고 주택수요 감소와 소매 매출 둔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제임스 씨는 지난달 연방예산에서 정부가 1만 6000명의 기술이민 유입을 증가시켰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선 노동력 공급이 수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단기간에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이민”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비록 노동인구의 여유력이 실업률 4.9%보다 높더라도 2013년 말까지 실업률이 4.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건설업이 성장하고 노동시장이 빡빡해지면 인플레이션을 2-3% 중기 목표대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고해왔다.
▶ “범죄 경력자 인성검사 허점 노출” = 한편 폭력과 마약 범법자들에게도 호주 입국과 거주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개된 감사원장의 보고서는 협소한(narrow) 관리체제가 범죄 경력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호주 거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장 보고서는 “비자 신청자와 비자 소지자의 인성을 확인 평가할 정부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성격상 하자있는 사람이 호주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적지만 상당한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안 맥피 감사원장은 인성 문제로 취소되는 비자는 매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2009/10년 승인된 비자는 430만 건이었으며, 거절당한 비자 신청은 156건이었다.
이 중 인성문제로 인한 비자신청 기각은 58건이었다.
지난해 도입된 시스템은 인성평가를 국립인성심사센터(National Character Consideration Center)라고 불리는 중앙기관으로 보낸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민 담당 직원들이 만약 심각한 범죄 경력이 없다면 잠재적인 인성문제가 있는 비자 신청자에 대해 제대로 조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보고서는 “실체적인 범죄 경력에 맞춰 설정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국립인성심사센터에서 통상 평가되지 않고 있다”면서 “호주국립감사원(ANAO)은 인성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경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9/10년 비자 신청자 639명의 예비 평가가 충분히 심각한 실형(prison sentence)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 개인이 보다 광범위한 인성검사(character test) 요소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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