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0%는 1% 소유… ”납세액 과다”호주의 부유층은 얼마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일까?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호주의 ‘부의 분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부유층 중 최상위 20%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 최하위 20%가 부의 10%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연방정부가 10월초에 개최하려는 ‘세제개혁포럼’을 앞두고 엠피리카 리서치(Empirica Research)와 하바드 비즈니스 스쿨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부의 분배’는 부유층 상위 20%가 전체 부의 24% 정도를 소유하는 것이라 할 때 앞서 언급한 호주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유층 상위 20%가 가지는 부의 소유량은 너무 많다는 평가이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부의 분배’에서 저소득층 최하위 20%는 전체 부의 15%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부의 분배’를 살펴본 결과,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부의 소유량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이상적인 수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유층 중 상위 20%가 전체 부의 60%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 최하위 20%는 전체 부에서 단지 1%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의 분배’에 대한 질문에서 극빈층과 최상류층이 가장 현실감이 동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최상류층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현실과 가장 가까운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와 상관없이 응답자 전원이 실제 내는 세금 액수보다 세금 지출액을 과대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고액 연봉에 속하는 연봉 20만달러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들이 38%의 세금 비율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세금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7만9천달러의 근로자들 역시 세금 비율을 27%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22%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봉 3만6천달러의 근로자들도 세금 비율을 18%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세금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응답자들이 세금 감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신들이 내는 세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자신들의 세금과 매우 근접한 비율로 세금 감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봉 7만9천달러의 근로자들의 실제 세금 비율은 22%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약 27%를 세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21%로 감면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연봉 3만6천달러의 근로자들도 실제 세금 비율이 12.9%인데 비해 세금을 12.1%로 감면해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담당자들은 “이같이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의 체감 수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세제개혁을 통해 얼마나 납세자들을 만족시킬 것인지 모르겠다.
세제개혁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기호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라며 “납세자들은 저소득층 중 최하위 20%가 소유하는 부의 몫이 증대되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를 자발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