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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는 제외국민?
한호일보 | 승인 2012.04.26 18:37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장단기로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들이며, 다른 하나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이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 지난 4월 총선부터는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가졌고, 아직 이중국적, 아니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들은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국 정부의 방향성은 우선적으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만 추후 넓은 의미의 한국인인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향은 옳지만 언제쯤 가능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는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는 재외동포들은 한국계 호주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한국과는 무관한 외국인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는 단순한 선거만의 이슈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재외동포를 보는 관점과 정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많은 재외동포는 법적인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외된 비공식 국민이다.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국민정서가 아닐까 한다.
특히 병역과 납세는 재외동포들을 마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부분이다.
얼마전 한국에서 활동중인 미국교포 가수청년의 어찌보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비난으로 일색한 한국의 여론과 언론이 동일하게 겨누고 있는 화살이 재외동포들이다.

군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피해 갈 수 없고 이와 관련한 비리는 중죄로 법보다 여론의 모진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북이 지금과 동일한 대립상황은 아닐 것이다.
통일이나 주적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곧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병역문제는 통일에 버금가는 변화가 아니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미래 지향의 정책도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납세는 병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주제다.
재외동포가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본다면 단순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내국인들의 구박은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현재의 한국 기업과 경제는 해외동포에 의존하는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첫 해외 수출시 적은 숫자지만 해외동포들이 보여준 성원을 기억하고 해외동포들이 매일의 삶에서 구입하는 한국산 제품들, 한국으로 송금, 빚을 내서라도 국적기를 타고 가는 고국방문 비용, 한국에서의 쇼핑과 소비 등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해외 동포들로부터 걷을 수 있다.

한국에 첫 외국출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당선 되었다고 한다.
한국정당과 국민의 열린 생각에 박수를 보내며, 표면이 아닌 진심어린 좋은 취지가 지속 되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은 20만명에 이르는 외국계 한국인의 영향력을 무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가족들과 자라나는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외국계 한국인의 비례대표 유지는 경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는 한사람도 당선권 정당공천을 받지 못했다.
낮은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에서 보이듯 사실 많은 한인들에게 별로 상관없는 관심밖의 일이었는데, 재외동포까지도 왠지 기분이 나쁘다.
해외에는 한인 인재가 없는것인지, 한국의 정당들이 무관심한 것인지, 그 동안 해외 한인사회를 항해 많은 약속을 한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재외국민 비례대표가 성공적으로 안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치인들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선거용 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의 한국인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또 참정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올바른 권리의 행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비례대표는 한국과의 줄대기 경쟁에 성공한 해외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금의환향 수단이 되지 말아야한다.
이는 일할 사람의 몫이다.
전세계 한인 대상 공개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정하는 것은 어떨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와 경제 문제로 대두돼 외국인 인력까지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조금만 넓게 ex-Korean인 재외동포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해 준다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리고 재외국민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정당에 꼭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 유지회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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