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연간 과세수입 15만불 이상 50만불 이하 소득자 3명 중 1명은 2005/06 회계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았고, 이들의 평균 공제액 2241불은 전국 평균 공제액 1043불의 두배가 넘었다.
2만불 이상 2만 5000불 이하 소득자는 평균 1061불, 5만불 이상 6만불 이하 소득자는 평균 938불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2만불 이상 2만 5000불 이하 소득자의 54.4%, 5만불 이상 6만불 이하 소득자의 31.3%, 15만불 이상 50만불 이하 소득자의 31.3%가 최소 한 항목 이상의 공제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30% 차일드케어 환불, 출산 장려금, 배우자 공제, 퇴직연금 공제, 고령자 공제, 은퇴 근로자 공제, 30% 사보험 공제 등 10개 주요 공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항목의 전체 공제액은 43억 달러였고 3명 중 1명 이상인 35.7%가 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세금공제 통계에서 10만불 이상 소득자의 감세현황을 보면 소득별 공제 불균형은 더욱 확연해진다.
전체 납세자의 5.1%에 불과한 과세수입 10만불 이상 소득자는 전체 세금공제액 약 76억 달러 중 18억 달러를 공제받아 약 24.3%를 차지했고, 연봉 1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평균 공제액은 7645달러에 달했다.
고소득자가 공제받은 18억 달러의 절반 이상인 14억 달러가 직장을 잃을 때 청구하는 퇴직금(termination payment) 공제였다.
이런 소득세 불균형의 시정과 재정 절약을 위해 케빈 러드 정부는 가계자산조사를 실시해 일부 세금공제혜택을 폐지하거나 감소시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노동당 정부가 고소득자들로부터 최대 1억달러의 소득세 감면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