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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자에 $1만2500 ‘당근책’
한호일보 | 승인 2011.01.27 03:27
기사입력 2010.08.18 |최종수정2010.08.20 12:34:14 야당, 이주수당과 근속격려금 지급 공약 30세 이하 1년 이상 실업자 대상 도입 젊은 실업자들이 취직을 위해 이주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1만 2500달러를 지급하는 혁신적인 장기 실업 대책이 나왔다.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는 30세 이하의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들이 취직을 위해 이주하면 최고 6000달러의 이주수당(relocation allowance)을 지불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대도시로 이주하면 3000달러, 지방으로 이주하면 6000달러가 지불된다.
자유국민연립은 또 이들 이주수당 수혜자들이 취직한 일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면 6500달러의 현금 근속격려금(job commitment bonus)도 추가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링크에서 관장할 근속격려금은 취업 1년 후 2500달러, 2년 후 4000달러 분할 지급된다.
애봇 대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길 원한다.
유급출산휴가는 여성들에게, 고령자 취업 장려금(senior employment incentive payment)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며 “이제 장기간 복지수당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자유국민연립은 8.21 연방총선을 4일 남겨놓은 시점에 노동참여와 생산성 증진을 위한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당의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지난 11일 장기 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6000달러, 도시로 이주할 경우 3000달러의 구직 이주 수당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구직 이주 수당을 수령한 실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들에게도 주당 500달러씩 5주간 총2500달러의 장려금을 분할 지불하기로 했다.
또 실업수당 수령자가 센터링크나 호주취업서비스(Job Services Australia) 면접(interview)을 2번 불참하면 실업 수당 지불을 즉각 정지시키고, 지불 유예됐던 수당도 완전 취소시키는 강화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자유국민연립과 노동당의 공약은 모두 장기 실업자에 대한 ‘당근’과 더불어 ‘채찍’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자유국민연립은 장기 실업자가 취직한 일자리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지급 정지 기간을 6개월 부과하는 반면, 노동당은 이를 3개월 부과한다.
또 자유국민연립은 30세 이하인 1년 이상 모든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대책을 적용하지만, 노동당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2000명만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에게 자유국민연립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지만 노동당은 2500달러의 장려금을 지불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대신 자유국민연립은 취업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6500달러의 근속격려금을 지불한다.
노동당이 센터링크나 취업서비스 면접 불참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반면 자유국민연립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차이점이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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