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단체들은 정부조직 관리비를 줄이고, 수출보조금 제도를 회복시키며,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경영자단체들의 요구는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올 연말 전의 추가경정예산 책정을 정부에 촉구한 것과 때를 같이했다.
자유국민연립의 앤드류 롭 예산담당 의원은 “호주달러가 27년 만에 최고가인 때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달러 상승을 억압할 모든 방안이 동원돼야 한다”며 “정부는 금리인상, 달러강세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소비를 구속할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산업그룹(AIG)과 호주수출연구소(AIE)도 수출기업들의 해외 상품 마케팅을 포함한 정부의 즉각적인 수출기업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책정을 요구했다.
연방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해외시장개발보조금(EMDG)제에 사용될 정부 예산을 2억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로 삭감했다.
호주산업그룹의 히더 리다우트 회장은 10일 “정부의 해외시장개발보조금제에 대한 조치는 실패작이고 그 보조금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가릴 것 없이 미화 98센트를 넘어선 강한 호주달러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며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축소 계획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다우트 회장은 재무부의 재정지출 억제 발언에 대해 “정부가 긴축정책을 유지하길 기대한다”면서도 “양질의 지출이 돼야 하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수출연구소의 이안 머레이(Murray) 회장은 “연방 재무부가 수출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긍정적인 일은 해외시장개발보조금에 삭감한 5000만 달러를 다시 보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머레이 회장은 수출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상승으로 해외에서 수출상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국내에선 저가의 해외 수입품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달러 강세로 많은 수출기업들이 금융위기에서 여태 회복되지 못한 해외 수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피터 앤더슨 회장은 정부는 경영자들이 직면한 직접적인 비용압박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지만 영구적인 세금감면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더슨 회장은 또 정부가 올 성탄절까지 공공부문 효율성을 제고해 예산을 절약할 것을 주문했다.
웨인 스완 연방 재무부 장관은 11일 조만간 미화와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강한 호주 달러가 정부의 재정 수입과 기업의 수익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일정한 시기 동안의 세금 감면안을 지지하면서도 어떤 부문에 세금 감면을 적용할지는 경영자들이 지정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책정 요구는 일축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