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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부족난 ‘투자 증가’가 해법”
한호일보 | 승인 2011.01.27 04:29
기사입력 2010.10.23 |최종수정2010.10.25 15:01:52 호주기술원 “기업 과세와 학생 수업료 인상” 제안 주정부 지원금 하락세,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취업난 심각 기업 세금 징수와 학생 수업료 인상이 호주의 기술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호주기술원(Skills Australia)은 호주의 생산성 증진과 기술 부족난 완화를 위한 광산, 기계,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직업교육훈련(VET) 분야의 미래에 대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21일 공개했다.
토론서는 “직업교육훈련의 냉혹한 현재 실상은 추락하는 시스템”이라며 “기술 인력 공급 증가와 기술 활용 개선을 위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실적과 생산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서는 또 투자부진이 주요 문제라면서 더 많은 비정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택안을 제시했다.
주와 준주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자금원이었으나 기여도는 계속 하락해왔다.
2008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주와 준주의 자금 지원액은 2000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동 기간 연방정부 지원금은 2.2% 증가했다.
일부 주정부는 교육 시간당 지원금이 17%나 격감해 질적, 양적 우려를 자아냈다.
최근 5년간 국내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등록률은 1% 증가에도 못 미쳤으며, 산업연수제(apprenticeship) 수료율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유학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부실 칼리지 파산이 몰고온 대중적인 신뢰도 하락도 지적됐다.
연방주정부연석회의 개혁이사회(COAGRC)는 21일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문제 징후로 지난해 직장을 잡지 못한 졸업생이 급증한 점을 꼽았다.
호주기술원의 로빈 슈리브 최고경영자는 정부 자금지원이 억제됐으며 민간의 기여도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부 분야의 공헌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
민간이 담당할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립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등록 학생은 170만 명이었다.
이는 15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 9명 중 1명이 전통 기술 과정이나 준학사 등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호주기술원은 필요한 인력 공급을 충족시키고 기술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향후 15년간 고교 졸업생들의 직업교육훈련분야 등록률이 연간 3%씩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접근하면 2025년까지 노동 참여율을 65%에서 69%로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간 6억 6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토론서는 비정부 자금조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의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세는 호주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전례가 있다.
토론서는 “과세는 아마 건설업 같은 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건설업에서 노동력의 직접 고용은 갈수록 감소해 장기적인 서비스 훈련이 보다 확실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인센티브, 정부 보조금, 산업훈련펀드 개설을 통한 자발적인 산업계 재원 조달 등의 선택안도 제시됐다.
호주전문대이사회(TAFE Directors Australia)는 토론서가 하락하는 정부 자금지원을 강조한 것은 환영했지만 학생 수업료 인상엔 반대했다.
연방주정부연석회의 개혁이사회의 폴 맥클린토크 회장은 지난해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경기하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국내 기술 개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기술원은 이번 토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공청회를 갖고 있으며, 제안서도 접수받고 있다.
호주기술원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초 연방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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