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탄소세와 광산세가 시행되고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작지 않았습니다.
집권 노동당의 당권 경쟁,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스캔들, 전기료 인상, 담배포장단순화법 시행 등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2년 호주사회의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 편집자 주 1. 탄소세와 광산세 시행지속적인 찬반 논란을 불러온 탄소세와 광산세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 최상위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톤당 23달러의 고정 가격으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탄소배출거래제(ETS)로 전환되는 2015년 7월부터 변동 가격제가 적용된다.
공식명칭이 자원초과이득세(MRRT)인 광산세는 철광석과 석탄 생산업체 약 300여개를 대상으로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탄소세로 인한 개인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퇴직연금 면세, 학자녀 보너스, 가족세제혜택(FTB) 증액, 일시불 부가수당 등의 지원책을 제공한다.
2. 기준금리 대폭 인하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호주의 광산붐이 정점을 치면서 호주중앙은행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1.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중앙은행 4.25%였던 기준금리를 5월 0.50%포인트, 6월 0.25%포인트, 10월 0.25%포인트, 12월 0.25%포인트 각각 내려 3%로 조정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 4월 8일 0.25%포인트 인하해 3%로 조정한 이후 최저치다.
금융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하락 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 불구하고 호주달러는 미국달러 대비 등가 이상의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3. 길라드-러드 당권 격돌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와 노동당의 인기가 동반 하락하면서 차기 총선을 겨냥해 케빈 러드 전 연방총리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당권 경쟁이 불붙었다.
2010년 6월 길라드 총리의 무혈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축출됐던 러드 전 총리는 올 2월 연방 외교부 장관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무 수행 중 장관직 사임을 전격 발표하며 당권 도전에 나섰다.
결국 2월 27일 노동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대표 경선 결과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길라드 총리가 71 대 31, 압도적인 득표차로 낙승했다.
호주 정가를 달군 집권당의 리더십 내홍은 일단락 됐지만 노동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러드 전 총리는 여전히 길라드 총리를 앞서고 있다.
4. 통제 불능의 난민 정책연방 노동당 정부의 난민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말레이시아 해법’ 불법 판결 이후 난민선 유입이 홍수를 이루고 난민선 파손으로 대형 익사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당 정부는 8월 자유국민연립이 시행했던 ‘태평양 해법’을 전격 수용한다.
이를 통해 나우루공화국과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섬에 난민수용소를 설립하고 난민 수용과 심사에 착수했다.
9월 13일 크리스마스섬에 억류된 난민들을 실은 항공기가 나우루 난민심사센터로 첫 출발을 하면서 노동당 정부의 ‘태평양 해법’이 본격화했지만 난민선 유입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5. 전기료 폭탄 현실화7월 탄소세가 시행되면서 전기료 인상은 가계를 위협하는 폭탄이 되었다.
NSW 독립가격규제심판원(IPRT)은 NSW의 전기료가 평균 18%, 가스료가 9-15%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NSW 소비자들은 연간 전기료 208-427달러, 가스료 46-142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심판원은 가계 평균 연간 전기료가 2006년 1040달러에서 2013년 2230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일부 가계는 연간 700달러 이상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료 인상 주요 원인은 탄소세 시행과 전선망 유지 보수 비용 증가로 알려졌다.
전기료 폭탄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호주 전역에서 비슷한 양상이다.
6. 꼬리문 정치인 스캔들정치인의 부정부패 추문이 연이어 정가를 달궜다.
자유당을 탈당해 하원 의장직에 오른 피터 슬리퍼 의장이 의회 공금 유용과 남성 보좌관 성희롱 혐의 공방에 시달리다가 결국 의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에 앞서 보건서비스노조 공금을 윤락행위 등 사적 용도에 전용한 혐의로 호주공정근로청의 조사를 받았던 크레이그 톰슨 전 노동당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노동당에서 퇴출당해 무소속으로 남았다.
NSW 노동당의 막후 실세였던 에디 오베이드 전 상원의원 겸 수산부와 천연자원부 장관은 공직의 위력과 동료 장관들의 인맥을 악용해 엄청난 사익을 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 총리도 약 17년 전 호주근로자노조의 빅토리아 사무총장이었던 당시 남자친구의 공금 유용 혐의에 연루 의혹을 받으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7. 담배포장단순화법 전격 시행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호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담배포장단순화법(tobacco plain packaging laws)이12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제 황갈색 포장에 상표 없이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사진만 있는 단순화된 포장이 아닌 모든 종류의 담배 시판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 담배포장 단순화법은 다국적 담배제조업체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소송에 직면했지만 연방 보건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행에 이르렀다.
8. 반이민 정서 확산경기 침체와 함께 반이민 정서도 심해졌다.
입국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기술난의 중심지인 서호주나 퀸즐랜드가 아닌 시드니와 멜번에 정착해 호주인의 일자리 경쟁을 부추긴다거나 워킹홀리데이, 학생, 임시비자 소지자 등 외국인 노동력이 호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잊을만하면 제기됐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민 전면 금지’에 찬성하는 답변이 2005년 대비 10% 급등한 51%로 상승했다.
‘추가 이민자를 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 42%에서 32%로 감소했다.
이민 유입 반대의 주된 이유는 인구 증가로 인한 직업 안정성 저하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증가가 꼽혔다.
9. 신문산업 지각변동호주의 양대 언론사인 페어팩스미디어와 뉴스리미티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시장에 독자와 광고주를 빼앗겨온 신문산업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페어팩스미디어는 향후 3년간 약 1900명을 감원하고, 내년 3월 4일부터 대판(broadsheet)인 시드니모닝헤럴드와 디에이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며, 2014년 6월까지 시드니 추롤라와 멜번 툴라마린의 인쇄소 2개를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신문사 온라인 웹사이트도 유료화로 전환된다.
뉴스리미티드도 인원 감축, 조직 통폐합, 타 언론사 인수 등의 전사적인 개혁에 나선다.
미래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NSW, 빅토리아, 퀸슬랜드의 19개 사업부를 5개로 감축하고 새로운 언론환경에 투자한다.
10. 포커머신 개혁안 하원 통과도박을 억제하기 위한 포커머신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말 연방 하원에서 의결됐다.
이제 도박장 업주들은 포커머신 이용자들이 도박에 탕진할 금액 상한선을 스스로 입력하는 프로그램과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개혁안이 도입되면 도박장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인출 한도를 하루 25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카지노의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인출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용자가 사전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려고 할 때 포커머신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은 우선 ACT에서 시험 가동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권상진 기자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