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호주가 현대 역사상 최장기 연속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키 장관의 분석에 따르면 계속되는 지출 증가 때문에 호주 정부의 적자는 최소한 2024년까지 10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경고는 5월 연방 예산이 상당한 긴축예산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감사위원회(Commission of Audit)로부터 재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호키 장관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증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예산은 최소한 10년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는 현대 역사상 최장기 연속 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키 장관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예산 조정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하길 원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가진 자산 내에서 살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호키 장관은 전임 노동당 정부가 전국장애보험제(NDIS)와 해외 원조, 국방 등에 거대한 지출 증가를 유산으로 남겼다면서 “NDIS의 적절한 관리에 최우선을 두지 않으면 NDIS가 유지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 단열재프로그램처럼 큰 웃음거리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키 장관은 인구 고령화도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에게 연금을 일부만 지급하면 유지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는 분명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노인연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도 더욱 오래 살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