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애봇 연방정부가 흑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3/24년까지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는 감사위원회(Commission of Audit)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위원회가 3월 31일 연방 재무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12월 중간예산(midyear budget) 결과보다 더 암울한 세금 수입 전망을 제시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부 재정 수입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9%에서 2023/24년 26%로 증가한다. 대부분의 수입 증가는 물가 상승과 동시에 국민 소득도 증가해 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데 기인한다.

보고서는 정부 세수의 강력한 증가를 예상할 경우 2023/24년 정부 예산이 국내총생산 2조 5000억 달러 대비 0.5%인 125억 달러 적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경우 2023/24년 정부 적자는 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것처럼, 만약 2023/24년 국내총생산의 1% 상당액 흑자를 달성하려면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감사위원회의 비관적인 전망은 세수 성장이 추가 하락하고 향후 10년간 개인 소득세 삭감이 다시 단행될 수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정부가 절감해야 할 규모는 교육이나 국방 분야에 지출해야 할 연방 예산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에 완전한 정부 기능에 대한 축소나 복지 연금과 수당에 대한 지출 삭감이 요구될 수 있다.

애봇 총리와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은 최근 예산 부족에 대한 언급(rhetoric)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애봇 총리는 자유국민연립 의원들에게 초긴축 예산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판매할(sell)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문했으며, 호키 장관은 전국장애보험제(NDIS)와 같은 신규 지출 프로그램으로 인해 2017/18년 예산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