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킨 파킨슨 연방 재무수석(Treasury secretary)이 흑자예산을 기대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GST) 세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예산이 2024년까지 10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10년간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킨슨 수석은 2일 시드니연구소(Sydney Institute)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득증가와 소득세 과표 인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율이 23%에서 28%로 인상되더라도 향후 10년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예산 전망을 공개했다.

하지만 파킨슨 수석은 이러한 세율 인상은 정치적으로 생존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파킨슨 수석의 계산은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5월 연방예산이 몇년간 강력한 긴축을 요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파킨슨 수석은 또 몇년간 호주의 일인당 실질 소득이 연간 2.3% 성장한 이후 10년간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24년까지 일인당 실질 소득이 예상했던 8만 2000달러 보다 1만 달러 이상 낮은 6만9000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호주는 향후 10년간 경제 불황(recession)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과거 23년을 더해 총 33년간 불황을 경험하지 않는 거의 세계적인 기록이다.

정부의 보건분야 지출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다. 파킨슨 수석은 “향후 추산액에서 전국장애보험제(NDIS)가 31억 달러, 학교개혁안이 28억 달러를 정부 지출에 추가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전국장애보험제 순비용은 2023/24년 113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의 총 보건 지출액은 통상 647억 달러에서 2023/24년 1160억 달러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3대 연금인 노인연금, 장애지원연금 및 간병인수당(carer payment)은 향후 보통 연간 6% 성장률을 보여 2016/17년 130억 달러, 2023/24년 390억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킨슨 수석은 국민들이 사립 보건관리, 사립 학교와 같은 비과세 서비스로 지출 비중을 높이면서 부가가치세(GST)의 중요성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를 위해선 세원을 확장하는 것이 세율을 높여 중저 소득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율 인상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탈세를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호키 장관의 사무실은 5월 예산 이후 퇴임이 예정된 파킨슨 수석의 임기는 호주가 주최하는 11월 G20정상회의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