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990달러 소득자 평균 소득세율 8%에서 15%로 2배 급증

향후 10년간 개인소득세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은 연간 최소한 325억 달러를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 과표(tax brackets)의 최상위 2단계에 속하는 소득자들은 10년간 2배 증가한 460만 명으로 늘어난다.

캔버라대학의 국립사회경제모델링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 Economic Modelling, NCSEM)의 개인소득세 분석 결과는 이렇게 예측하며 긴급한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CSEM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세금 인하가 없다면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최상위 개인소득세 과표 대상자는 10년간 134% 급증한 90만명에 육박한다.

세율 37%인 개인소득세 두번째 과표 대상자는 85% 증가한 370만명이 된다. 정부 복지혜택을 세금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를 내지않는 면세자는 44% 급락한 290만명으로 줄어든다.

소득 증가로 납세자들이 높은 세율의 상위 과표로 이동함으로 인해 전체 개인소득세 수입은 325억 달러, 21% 증가한다.

모든 근로자들의 평균 세율은 증가하지만 저소득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에 해당되는 현재 주당 990달러의 소득자들은 평균 소득세율이 8%에서 15%로 약 2배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인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인구 성장과 노동인구 증가 변수는 배제했다.

NCSEM의 수석 연구원인 벤 필립스 씨는 이런 10년간의 재정적 장애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때에 노동시장 참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증가 예상은 연방정부의 최근 예산적자 장기화 예고와 함께 근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틴 파킨슨 연방 재무수석은 2일 비교적 관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10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재정 흑자 전환을 위해 개인소득세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부가가치세와 휘발유 특별소비세 같은 여러 세금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경영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파킨슨 수석의 주장에 반박했다. 멜번대학의 존 프리베언(John Freebairn) 경제학 교수는 “호주는 생산성 함정에 빠져있으며 세제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한가지”라고 밝혔다.

리차드 고이더 웨스파머스 최고경영자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세금제도를 한꺼번에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