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정한 협상력 보장하는 소비자 안전망 제거”

베리 오파렐 NSW 주정부가 7일 전기료 상한선 폐지를 공표한 이래 가계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노동당이 지적했다.

노동당은 독립가격규제심판원(IPART)이 더이상 전기요금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파렐 주정부의 이날 선언이 전기 소비자들의 공정한 협상력을 보장하는 안전망을 제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NSW 노동당의 입장은 NSW가 전기료 인상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기 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정치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과거 노동당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오파렐 주총리는 이날 규제철폐가 에너지 시장의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고 1백여만 명 전기 소비자의 전기료를 인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전기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유익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IPART가 가격을 결정했던 표준 계약(standard contracts) 대상자인 약 40%의 전기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소비자들은 시장 위주 계약(market-based contracts) 대상자이며 가장 저렴한 전기료를 찾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규제철폐 과정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주정부는 IPART가 전기 시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번 전기료 개혁안이 소비자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통제(control)를 재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로버트슨 NSW 노동당 대표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가계에 원하는 만큼의 전기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주에서 규제철폐는 실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앤소니 로버츠 에너지부 장관의 대변인은 2009년 이래 평균적인 빅토리아의 경쟁 가격은 NSW의 규제 가격보다 더 낮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남호주 시장이 겨우 1년 전에 규제철폐 됐다면서 개혁안의 성공을 속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2012년 말 당시 마틴 퍼거슨 연방 노동당 자원에너지부 장관은 소매 가격 규제철폐가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 소매업자 선택을 더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주정부들에게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정치적 용단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인 초이스는 전기료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깃대와 전선 교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오파렐 주총리는 내년 주총선까지 전깃대와 전선을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