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자유국민연립의 파격적인 유급육아휴직제(Paid Parental Leave)에 대해 집권 여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연방정부가 당초 유급육아휴직제에 배정한 예산은 55억 달러. 그러나 여당인 자유국민연립 소속 의원 다수가 가뜩이나 연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며 토니 애봇 연방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급 육아휴직제 예산을 감축하거나 실시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이 같은 압박은 최근 연방정부가 노령연금 수령가능 연령 상향 조정, 가족수당 수령 기준 강화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기초복지 예산을 삭감해 유급육아휴직제 예산을 메우려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결국 약자의 혜택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지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소속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총선 당시 노동당 및 전문가들의 비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소득 15만 달러의 고액소득 여성에게도 소득 전액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총선 2차 TV토론 당시 자유국민연립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유급육아휴직제에 대해 노동당의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집중포화를 가한 바 있다. 러드 전 총리는 호주의 재정사정이 유급 육아휴직제 예산으로 55억 달러나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애봇 당시 야당 대표가 집권할 경우 복지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연방정부가 일반의 진료비를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6)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 연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유당 의원은 연방정부의 이런 일련의 복지정책 기조를 두고 “이 의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자유당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유급 육아휴직제가 부담을 나누자는 의미의 정책이라고 설득하고 있으나 민심은 이미 여기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도 등을 돌리고 예산도 빠듯하다. 도대체 애봇 총리는 유급 육아휴직제를 통해 뭘 이루려고 하고 있나”라고 성토했다.

한 여당 의원은 “예산 적자를 메우는 동시에 유급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지지하는 유급 육아휴직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예산 적자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드 정부와 길라드 정부 시절 내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던 노동당은 애봇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에 가세했다. 노동당은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연금 개혁을 비롯한 세수 확보 계획에 대해 ‘사기세’(deceit tax)라며 정부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연방정부가 노인연금과 장애인 연금에서 재정을 가져와서 백만장자들이 아이를 갖게 하는데 쓰려한다고 애봇 총리를 정조준했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