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파인 교육부 장관은 28일 런던에서 열린 교육 정책 교류 포럼 (Policy Exchange education forum)에서 호주대학은 미국식 대학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나라 교육이 뒤처질 위기에 있다. 새롭고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미국식 교육제도 도입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인 교육부 장관은 “영국의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 선정 세계 대학 평가에서 호주 대학중 멜번대 만이 세계 50대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7개 호주 대학의 순위가 뒤로 밀려난데 반해, 다른 아시아 대학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세계 10대 대학 중 8곳이 미국 대학이다”며 호주 대학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학사만 취득 가능한 비연구(teaching-only) 학부대학(undergraduate college)을 운영하면서, 해당 대학에 대한 연구비용 및 학사이상 고급 코스 비용을 절감했다. 파인 교육부 장관은 미국의 대학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경쟁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2년 길라드 총리는 공립 대학의 학위 개설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학부생이 2013년 57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데이비드 캠프(David Kemp) 전 교육부 장관과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앤드류 노턴(Andrew Norton) 고등 교육 프로그램 이사는 현행 교육시스템 개혁 방안을 내놓으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사립 대학, 전문대(TAFE), 대학교 외 고등 교육 기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FE과 사립 교육기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호주 대학들은 이 개혁안에 대해 엄청난 파문을 예상하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글린 데이비스(Glyn Davis) 멜번대 부총장, 프레드 힐머(Fred Hilmer) NSW대 부총장, 존 듀어(John Dewar) 라 트로브대 부총장과 같은 교육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애봇 총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파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 개혁안이 5월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파인 장관은 또 “연방정부가 고등 교육 기관에 더 많은 자유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인 장관은 또한 이번 수요 중심 시스템(demand-driven system)에 기반한 개혁안으로 더 많은 고등 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등교육수준관리기구(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TEQSA)의 규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인 교육부 장관은 사립 대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의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명문 대학의 학비 규제완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비를 더 부여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제안한 해외 이주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의 학자금 채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존 듀어(John Dewar) 라 트로브대 부총장은 현시점에서 대학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연구대학(research as well as teach)은 비연구대학(teachin-only)보다 정부 보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진희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