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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에게도 GPS 추적팔찌 적용
한호일보 | 승인 2011.03.10 21:17
성폭력 강력범이나 아동 성애자에게 씌우는 GPS 추적팔찌를 가정폭력범에게도 적용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NSW 주정부는 이 같은 법안을 발표하고 야당인 자유국민연립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몇몇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훨씬 밀도가 있는 집권 노동당의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발표에 피해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NSW 주정부는 100대의 GPS 추적팔찌 시험운행을 승인하고 위험도가 높은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운영(pilot) 프로그램에 1천1백만달러를 지원하고 여기에 성폭력 전문법원 운영과 일라와라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협동센터를 만드는 일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자유국민연립은 250만달러를 지원해 기존의 Staying Home Leaving Violence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통계청을 신설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NSW 강간위험센터 카렌 윌리스씨는 “두 개의 주요정당이 의견을 합해 이 정책에 찬성을 나타낸 것은 참 바람직하다”며 “GPS 기계가 피해자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빨리 출동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법정에서 증거할 자료를 정확하고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윌리스씨는 또한 성폭력 전문법원 같은 경우 이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는 판사와 검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전문법원에서 다뤄지는 쟁점들을 모두가 이해된다면 성폭력 사법처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가 NSW주에서 허용되지 않는 법안을 없애야 한다는 캠페인을 착수했다.
케이트 파어만(Cate Faehrmann) 녹색당 주상원 의원은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21세 때 자신의 낙태 경험을 폭로하며 “그 때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되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녹색당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주택과 가정폭력 쉼터를 늘리는 투자를? 강조했다.
?? ????? 야당예비내각 여성부 프루 고와드(Pru Goward) 대변인은 GPS 기계 시험 가동을 매우 원하지만 현재는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연방성차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여자와 어린이는 가정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이는 자유국민연립이 가정폭력을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그저 단기간의 문제해결일 뿐이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있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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