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고용주 후원 비자(Employer-sponsored visas)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에 따라 기술 이민자 비중이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70%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이민부 장관은 숙련된 이민자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경제를 살리고 필요 기술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인도주의정착지원(Special Humanitarian Places) 이민자 수를 향후 5년간 2만 명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2014-15년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이민 12만 8550명, 가족이민 6만 885명, 특별자격이민(Special Eligibility Stream) 565명을 포함 총 19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이라고 예산안에서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고용주 후원 비자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고용주들은 국내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직책에 필요한 숙련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는 “이 변화를 통해 호주 노동자들은 보장된 일자리도 없이 호주에 정착하는 이민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일이 줄어 오히려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이민은 호주의 장기적 기술 수요와 일부 지역의 부족 기술군 보충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호주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할당됐던 가족이민 부문의 4천명 정원을 폐지함으로써 2억 67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이번 변화로 위험하게 입국을 시도하는 보트피플 수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15년 1만 375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계 3대 난민정착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난민의 가족을 위한 특별인도주의프로그램에 할당된 4천 명 이상도 포함된다. 모리슨 장관은 “수용인원 증가는 정부가 보트피플을 성공적으로 줄인데 대한 인도주의적 특별 배당”이라고 밝혔다.

 

위험에 처한 여성(Women at Risk) 프로그램에는 1000명이 할당됐다. 호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만 4000명 이상의 취약한 난민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비자를 제공해 왔으며 25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457비자가 근로자를 혹사시키는 사기와 고용주를 속박하는 규정으로 가득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이달 초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는 호주 내 457 비자 근로자 수가 5.9% 증가한 11만 1780명(3월 31일자)이라는 이민성 통계 발표 이후 더 강화된 법규를 요구했다.

 

홍지원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