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복지혜택 대폭 삭감과 적자세 도입, 유류세 인상 등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안을 13일 발표했다.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혹독한 지출 삭감과 증세를 통해 내년에 201억 달러 적자를 감축시키며 2018/19년에 흑자 전환한다.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는 2780억 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4/15년 총수입 3913억 달러, 총지출 414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문별 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1836억 달러로 가장 컸다.법인세와 광산세 753억 달러, 판매세 581억 달러, 비세금 수입 225억 달러, 유류세 176억 달러, 관세 93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 지출에서 사회복지가 1458억 달러로 최고를 점유했다. 기타 목적 820억 달러, 보건 669억 달러, 기타 용도 432억 달러, 교육 296억 달러, 국방 242억 달러, 일반공공서비스 232억 달러 순이었다.

 

정부는 2013/14년 499억 달러인 적자폭을 향후 4년간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적자는 2014/15년 298억 달러, 2015/16년 171억 달러, 2016/17년 106억 달러, 2017/18년 28억 달러로 감소된다.

 

2017/18년 정부 수입은 총 4680억 달러, 정부 지출은 총 467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75%에서 2014/15년 2.5%, 2015/16년 3%, 2016/17년 3.5%로 예측됐다.

 

물가는 올해 3.25%에서 내년에 2.25%로 급감한 후 2017년까지 2년 연속 2.5%를 유지할 예정이며, 실업률은 올해 6%에서 2015년부터 2년 연속 6.25%로 증가한 후 2017년 6%, 2018년 5.75%로 안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투자는 2013/14년 마이너스 40억 달러 적자에서 2014/15년 -55억 달러, 2015/16년 -35억 달러로 적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